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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과 답변"은 우리의 뿌리나 종중사 전반에서 궁금한 문제에 대한 해소를 위한 공간입니다>

 
작성일 : 11-04-22 16:03
호주제 개정법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글쓴이 : 조시행 (211.♡.192.35)
조회 : 1,470   추천 : 0  
(2003-10-30 12:39:15, Hit : 379, Vote : 27)
호주제 관련법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질문시점이 좀 시기상조인지는 모르겠으나)
참, 여성 종친님들은 잘 안보이네요. 무슨 제약이나 문제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홈페이지에서 뿌리를 살펴보니, 여성은 없네요(남성 위주로 적힌 것인지,
아니면 여성은 소위 출세하신 분이 안계신 건지, 아님 기록이 없는 건지,
남존여비사상은 분명 아니실텐데)

무슨 일인지 살펴 주셨으면 합니다(너무 귀찮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bhchopen 11-04-22 16:04
 211.♡.192.35  
먼저, 호주제 폐지의 제안 경위와 내용, 우리의 입장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 호주제 폐지 제안 경위
가. 1998년 김대중 정부에서 동성동본 금혼제도를 근친혼 금혼제도로 변경하고
친생부를 날조하는 친양자제 도입등의 민법중 가족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하였으나 한국씨족총연합회, 성균관, 유도회등의 강력저지와 15대 국회의
회기종료로 자동 폐기되었고

나. 2000년, 폐기된 개정안을 다시 국회에 제출, 현재 계류중이나 정통가족제도
범국민연합의 반대의견 개진, 헌법재판소측의 친양자제 도입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과 대법원측의 친양자제 도입 반대발언등으로 좌절된 상태이고

다. 2003년 노무현 정부에서 대선공약을 이유로 호주제의 폐지관철을 공언하고
5월 국회의원 52명이 호주제 폐지법안 제출, 9월 법무부가 민법중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여성부가 호적부 대신 개인별 신분등록제 채택하겠다고 발표하기에 이름.

2. 호주제 폐지의 내용

호주제 폐지의 본질은 우리 가족제도의 근간인 부계혈통승계원칙의 완전철폐와
법의 세계에서 가와 가족의 개념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선택에 따라 부계선대 모계선대를 마음대로 계승하거나 계승하지 않게 되고
이혼이나 재혼가정의 자녀들은 가정법원의 결정에 따라 친부의 성 대신 새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성으로 바꿀 수 있고 부부합의에 따라 자녀가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부모와 자녀조차 법적으로 더 이상 가족공동체에 속하지 않아 가족은
해체되고 성씨와 본관도 함부로 바뀌게 됨으로써 족보, 종통, 혈족개념의 붕괴로
우리의 가족문화는 몇 대를 못가서 심각한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성이 가진 유일한 가치는 혈통표시의 기능인데 성이 이 기능을 상실할 때 그것은
이미 성이 아닌 것입니다.

3.우리의 입장

족보학과 가족제도 연구에 관한 세계적 석학인 미국 하버드대의 와그너 교수와
영국의 케이지 교수, 토인비 박사 등은 한국의 가족제가 세계에서 가장 이상적으로
짜여진 제도라고 극찬하였습니다.

호주제에 문제가 있다면 불합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고치고 보완해야지 폐지하는
것은 위와 같은 이유로 극력 반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호주제 폐지 반대 1,000 만인 서명운동에 동참하였고 종인 여러분도
이에 적극 호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상세한 내용은

한국씨족총연합회
<주소 : 서울 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355-29 금성빌딩 301호
전화 : 02) 333-1508~9
팩스 : 02) 333-2577
email : ssijok@hanmail.net
http : www.kclan.or.kr > 의 회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홈페이지 <우리의 뿌리>에서 여성이 잘 나타나지 않는 문제에 관하여,

고려 조선시대 선조님들의 족보를 보면 남성위주로 표기되어 있고 여성의 이름은
거의 없습니다. 사위와 외손자의 이름까지 기재하면서도 딸의 이름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들이 없으면 형제간이나 가까운 촌수간에 양자를 들이고 그 양자가 또 양자로 이어가는
현상까지 벌어지기도 합니다. 요즘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요.
이런 시대, 이런 사회에서 여성이 어떻게 출세를 할 수 있겠습니까.

조선말, 일제시대, 대한민국으로 오면서 딸도 이름을 갖게 되고 교육을 받게
되면서 여권이 신장되어 오늘날과 같이 여성이 살기 좋은 시대로 변해가고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우리 문중을 빛낼 딸과 며느리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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